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로서 양자는 그목적을 달리하기 떄문에 별개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에서는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다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자기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타자집행),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제3자가 대행하는 경우만을 대집행으로 보고 행
Ⅰ.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2012. 7. 22 시행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현재 시행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③ 대판 1984.11.27, 84도1906: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
의무부작위 하명은 일정행위를 하지말아야 위무 급부하명은 금전 물품 등의 제공의무 수인하명은 행정권에 의한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그리고 하명효과는 원칙적으로 수명자에게 발생하지만 대물적 하명은 그 대상인 물건을 승계한 자에게도 효과과 승계된다
허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
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개인적 공권론과 재량론의 2가지 문제영역에 관련한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재량과 사인의 주관적 공권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다. 즉 행정청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부작위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이 있다. 이러한 하명의 효과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운다. 그리고 이러한 하명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등 기타의 제제가 가해진다.
(2) 허가
허가란 일반적으로 국민이 자연적